유언 효력을 둘러싼 다툼

유언장이 나오면 다툼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린 내용일수록 나머지 상속인은 그 문서 자체를 겨냥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이 엄격함이 다투는 쪽의 무기가 됩니다.

유언장이 분쟁의 방아쇠가 될 때

• 재산 대부분이 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내용인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내용인 경우
• 고령이거나 투병 중일 때 작성된 경우
• 작성 시점에 특정 자녀만 곁에 있던 정황이 있는 경우
• 내용이 다른 유언장이 여러 개 나온 경우

다투는 세 축

축	주장	주로 쓰는 자료
형식	요건이 빠져 무효다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능력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다	진료기록, 인지검사, 요양 기록
진정성	본인이 쓴 것이 아니거나 강요당했다	필적 감정, 당시 정황

세 축을 함께 걸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만 인정되어도 유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축 1 · 형식이 갖춰졌는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축입니다.

형태	요건	자주 나는 흠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제1066조)	주소 누락, 날인 없음, 출력물 사용
공정증서	공증인 앞 구술·필기·낭독·승인(제1068조)	증인 자격, 구술 요건 미비
녹음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확인(제1067조)	증인 진술 누락
비밀증서	봉인 후 확정일자(제1069조)	절차 미이행
구수증서	급박한 사정, 7일 내 검인(제1070조)	급박성 부정, 기간 도과

축 2 · 그때 판단할 수 있었는가

작성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작성 시점 전후의 상태를 종합해 봅니다.

• 진료기록 — 작성일 무렵의 의식 상태 기재
•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그 시점
• 요양시설 기록, 간호 기록
• 공정증서라면 공증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날 그 시각에 어땠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축 3 · 본인이 쓴 것이 맞는가

자필증서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필적 감정으로 이어지며, 평소 필적 자료(편지, 장부, 서명이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감정의 질을 좌우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 축에 들어옵니다. 작성 무렵 누가 곁에 있었는지, 병원 출입 기록은 어떤지가 정황으로 쓰입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

유언이 무효로 정리되면 유언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법정 지분을 출발점으로 분할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이미 유언에 따라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 여러 유언장이 있고 앞의 것만 유효로 정리되면 그 내용대로 갑니다.
•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나머지 부분의 처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 다시 나누는 절차는 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유효해도 남는 문제

유언이 살아남아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깎았다면 유류분 분쟁 대응이 그대로 남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채무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빚이 많은 사안이라면 받는 쪽도 포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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