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협의 결렬과 분할심판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만 성립합니다(민법 제1013조). 다수결이 통하지 않으니 한 사람이 버티면 그대로 멈춥니다. 이때 남는 길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협의가 멈추는 지점들

멈추는 이유	실제 모습
분모가 다름	한쪽은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자 하고 다른 쪽은 빼자고 합니다
기여 주장	모신 자녀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평가액 차이	같은 부동산을 두고 서로 다른 가격을 말합니다
거주 문제	살고 있는 상속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락 두절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대리 문제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심판을 거는 방법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관할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성격	가사비송 —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해 정합니다
전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심판과 묶어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만 따로 떼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차전 ·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심리는 분모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판이 크게 갈립니다.

• 사망 전후에 빠져나간 예금 — 누가 무슨 명목으로 인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간병하던 자녀가 카드를 관리한 사안에서 특히 치열합니다.
• 명의만 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 — 실질이 고인의 것이었는지 다툽니다.
• 보험금·퇴직금 —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 고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채권이 되기도 채무가 되기도 합니다.

2차전 · 생전에 받아 간 것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몫의 선지급으로 평가되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입니다.

주장하는 쪽	반박하는 쪽
주택 자금·사업 자금이 넘어갔다	부양의 범위였다
증여 당시가 아니라 지금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당시 가치로 봐야 한다
계좌 이체 내역이 증거다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가 기준이라,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도 사망 시점 가액으로 환산됩니다.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차전 · 모신 사람의 몫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먼저 자기 몫을 떼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인정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로는 어렵고, 인정되어도 범위가 넓게 잡히지 않는 편입니다. 다음이 자료로 쓰입니다.

• 간병 기간과 내용 —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간병 일지
•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한 사정
• 가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과 대가 유무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는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4차전 · 어떻게 쪼갤 것인가

방식	쓰이는 경우	남는 문제
현물분할	토지처럼 나눌 수 있는 재산	필지별 가치 차이 정산
대금분할	팔아서 나눠야 할 때	매각 시점·가격 합의
가액정산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채울 때	지급 능력과 이행 확보

실무에서 갈리는 대목

• 감정 시점 —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용이익 —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혼자 써 왔다면 그 이익의 정산이 문제됩니다.
• 관리비용 — 재산세·수선비를 부담한 상속인이 정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이미 넘어간 등기 — 이 경우는 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대응의 문제일 수 있고, 그쪽은 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생전 증여로 몫 자체가 비어 있다면 유류분 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상속 분쟁의 진행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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