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다투는 방법

유언 무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료 싸움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유언 당시 그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인 행위능력과는 다릅니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도,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유언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7세에 달해야 유언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언할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유언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요구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는 단순하지만, 여러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조건을 붙여 나누는 유언이라면 더 높은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① 그 무렵의 의료 기록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몇 달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간호기록지가 의외로 강력합니다. 매일의 상태가 적혀 있어, 유언한 날 그 사람이 대화가 가능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드러납니다.

②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서에는 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항목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유언 무렵과 가까우면 유용합니다.

③ 유언 작성 경위

이익을 받는 사람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면 그 자체가 강한 정황이 됩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증인을 데려오고, 공증사무소를 예약한 사람이 재산을 전부 받는 구조라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④ 필적

자필증서라면 그 무렵 다른 문서의 필적과 대조합니다. 손 떨림이 심한 상태였는데 유언장의 글씨가 정연하다면 대필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구수를 받아 작성했다는 점이 유효 쪽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다툴 지점은 있습니다.

공증 과정의 기록이나 공증인에 대한 사실조회로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평소 뜻과 일치한다”가 실무에서 힘을 갖습니다. 고인이 오래전부터 그런 뜻을 밝혀 왔다면, 의사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유언이 진정한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거꾸로 평소 뜻과 정반대인 유언이 갑자기 나왔다면 무효를 다투는 쪽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치매였으니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도와 시점, 유언 내용의 복잡성을 함께 봅니다.

“의료 기록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고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합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진료기록에는 보관 기간이 있고 병원이 폐업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