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결렬됐을 때 첫 번째로 할 일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몇 년을 결정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이 앞서 하기 쉬운 행동들입니다.

행동	왜 위험한가
상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속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감	별개의 분쟁이 됩니다
고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감	재산 은닉 주장의 빌미
상대 계좌를 캐물음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는 말	포기로 해석될 여지

메시지와 통화는 남습니다. 상대가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기록에 남는다는 전제로 대화하십시오.

순서

①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지만 다른 절차에는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됐다는 것은 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다른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기간
상속포기·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반환청구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상속재산분할	없음

기한이 있는 것부터 챙기십시오. 분할만 생각하다 유류분 1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② 재산과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무엇을 나눌지, 누구와 나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 부채증명서
제적등본까지 확인한 상속인 명단

③ 상대가 쥔 자료를 파악합니다.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소송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을 나눕니다. 확인 방법은 상대가 자료를 내주지 않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④ 처분 위험을 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가등기가 되었다면 신호입니다.

⑤ 내용증명을 보낼지 정합니다.

보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	효과
유류분 청구의 의사 표시	의사를 밝혀 둔 기록
협의 요청 기록	심판에서 경위 설명
자료 제공 요구	응하지 않은 사실이 남음
시효 중단	부당이득 등 일부 청구에 한함

제척기간은 내용증명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유류분 1년과 상속회복 3년은 통지가 아니라 소 제기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해해 통지만 해 두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으로 갈지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	심판
요건	전원 합의	합의 불필요
자유도	어떻게 정해도 됨	법이 정한 기준
기간	합의하면 즉시	상당한 기간
비용	적음	인지·송달·감정
관계	유지 가능	대체로 단절

심판에서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사사건은 조정 전치가 원칙이라, 결국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법원이 중간에 있고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 전에 정리할 숫자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들을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항목	왜
상속재산 총액	협상의 바탕
나의 법정상속분	기준선
상대의 특별수익	내 몫을 늘리는 요소
나의 특별수익	상대가 들고 나올 것
나의 기여분 주장 근거	있다면
채무 규모	순재산 계산
예상 소송 비용과 기간	합의의 실익 판단

마지막 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을 다투어 2,000만 원을 더 받는다면 실익이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먼저 소송을 걸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 확보 수단이 열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걸린 청구가 있다면 미루는 쪽이 위험합니다.

“한 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협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전원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보낼 것과 보내지 말 것

보낼 것	보내지 말 것
재산 목록 제공 요구	감정적인 표현
협의 일정 제안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
사용이익 정산 요구	근거 없는 금액
법적 절차 예고	형사 고소 위협

왼쪽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혼자 쓰고 있는 상대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해 두면, 그 시점부터의 사용이익을 다투기가 쉬워집니다. 묵인했다는 반박을 막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상대가 법정에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읽힐 것을 전제로 쓰십시오.

실무 권고

기한이 있는 청구부터 챙기십시오. 분할은 기다려 줍니다
이 단계부터 모든 대화가 기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확정하십시오. 감정으로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