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한 사람이 맡기로 한 합의의 한계
상속인끼리 채무 담당자를 정했더라도 가족 내부의 정산 약속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위조된 협의서를 등기신청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의 성질이 갈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청구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상속인끼리 채무 담당자를 정했더라도 가족 내부의 정산 약속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뒤 다시 남에게 넘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제3취득자에게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청구의 상대와 기간, 등기 경로를 짚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분할협의를 마친 뒤 감춰 둔 재산이 드러났을 때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누락분만 추가로 나누는 길과 어떻게 다른지, 취소 기간과 제3자 문제를 짚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대료를 한 사람이 계속 받았다면 소유지분, 관리비 지출, 분할 전후 시점을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협의한 적이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결정적 자료가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속 사건에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신청 쪽이 부담하는 담보와 집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를 당한 쪽이 쓸 수 있는 해방공탁·이의·취소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친생부인·인지·혼인무효 같은 신분관계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제소기간, 그사이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계좌·메신저 자료가 지워질 것 같을 때 임의 접속 대신 쓰는 증거보전·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의 순서와, 삭제 정황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 또는 자기 몫을 넘어 차지한 상속인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이 정해지면 절차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상속 분쟁에서 자료는 대부분 상대가 쥐고 있습니다. 소송 전과 후에 각각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