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이란 누구를 말하나

상속회복청구를 이해하려면 이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참칭상속인인지에 따라 어떤 소를 제기할지, 어떤 기간이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개념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유형	예
상속인이 전혀 아닌 사람	사실혼 배우자, 무효인 유언의 수증자
상속인이지만 자기 몫을 넘어 차지한 사람	다른 형제를 빼고 단독 등기한 상속인

두 번째가 실무에서 훨씬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상속회복의 주된 무대입니다.

성질이 정해지면 기간이 따라옵니다.

성질	기간
상속회복청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부터 10년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회복청구로 보면 기간이 걸리고, 일반 물권적 청구로 보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상대는 “이것은 상속회복청구이니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상속회복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도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사안의 성질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소를 제기할 때부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상속과 아무 관계없이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인 척 하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 원인이 출발점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게 되고, “매매”라면 상속과 무관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반환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어, 원물 회복이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형은 상속인인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상속인이라도 자기 몫을 넘어 차지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등기말소를 구하면 기간이 안 걸리지 않나요?”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이유로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게 되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봅니다.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났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따라가면 대체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가 방향을 정합니다.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나 “상속”이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이므로 참칭상속인의 성질을 갖습니다. “매매”나 “증여”라면 상속과 무관한 별개의 다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10년과 3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서 남은 기간이 나오고, 그것이 소송 전략을 정합니다.

기간은 상속회복·분쟁에 정리했습니다. 상대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 상속결격 — 상속권을 잃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