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
도장을 찍었어도 협의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전원 참여·대리권·의사능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누구를 말하는지, 위조된 협의서를 등기신청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의 성질이 갈리는 지점을 다룹니다. 청구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도장을 찍었어도 협의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전원 참여·대리권·의사능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결과만 나옵니다. 어떤 서류로 그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청구로 보느냐에 따라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 구별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을 잃습니다. 재판이 필요 없는 구조와 실제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