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위험이 보일 때의 보전 조치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후회하는 대목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부동산이 팔려 나가고, 판결을 받았을 때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급한가

민사·가사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상대는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되면	결과
제3자가 사정을 모르고 취득	원물 회복이 어려워짐
대금을 써 버림	가액 배상도 집행 불가
근저당을 설정	실질 가치가 사라짐
다른 가족에게 이전	추적이 한 단계 늘어남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입니다.

위험 신호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조짐이 보입니다.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신탁 등기
• 가족 명의로의 이전

부동산 외에도 상대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

조치	대상	막는 것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지분	매매·증여·담보 설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점유	점유자의 변경
가압류	예금·급여·부동산	금전 채권 보전

청구의 성격에 따라 고릅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으려 한다면 → 처분금지가처분
• 돈을 받으려 한다면 → 가압류
• 유류분을 원물로 구한다면 → 처분금지가처분
• 유류분을 가액으로 구한다면 → 가압류

유류분은 반환 방식이 정해지기 전이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부동산 자체를 묶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전 조치는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방법	특징
현금 공탁	확실하나 목돈이 필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내고 발급

금액은 목적물의 가액과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내고 몇 달 뒤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보전 조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받고 본안을 제기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서둘러 처분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통지를 먼저 보내 경고를 준 뒤에 가처분을 준비하면 그사이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본안에서 지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결과
본안에서 이김	담보 회수
본안에서 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를 취하	사정에 따라

승산이 낮은 사건에서 무리하게 큰 재산을 묶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구의 근거를 어느 정도 갖춘 뒤에 하십시오.

상속 사건에서의 특수성

① 분할 전 재산의 처분

분할이 끝나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처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②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라면 상대가 바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한 뒤 처분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③ 유증받은 사람이 상대인 경우

유언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증받은 사람이 등기를 마치고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그 등기 자체를 막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가처분을 하면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본안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압박이 되어 협상이 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요?”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근거를 충실히 갖추어야 유지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담보액이 가장 큽니다. 목적물 가액에 연동되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담보를 준비하는 방법

시점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담보입니다.

방법	준비 기간
현금 공탁	즉시 — 목돈 필요
지급보증위탁계약	발급 심사에 며칠

보증보험을 쓰려면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용 상태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 현금을 마련하려면 다시 시간이 듭니다.

법원이 담보액을 정한 뒤 제공 기한을 주는데, 그 안에 내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소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알아보십시오.

실무 권고

•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조짐이 여기서 보입니다
• 통지보다 보전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 마련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시점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협의 결렬 후의 순서는 협의가 결렬됐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에, 통지의 한계는 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