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서류상 상속인은 확인됐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그대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먼저 찾아봅니다

방법	얻을 수 있는 것
주민등록초본 발급	최종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자녀 관계
다른 친족을 통한 확인	근황
출입국 사실 증명	해외 체류 여부

상속인이라면 상속 관계를 소명해 다른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최종 주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주소는 나오는데 응답이 없는 것과,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것은 대응이 다릅니다.

주소는 알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

찾을 수는 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협의	심판
요건	전원 합의	합의 불필요
불응하는 상속인	진행 불가	절차에 넣어 진행

심판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송달만 되면 진행되고, 상대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굴러갑니다.

응답하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소재를 전혀 모르는 경우

주소지에 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항목	내용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역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
분할 협의 참여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재산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할 협의처럼 재산을 처분하는 성격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실종선고

생사가 오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유형	기간
보통실종	생사 불명 5년
특별실종 (전쟁·선박·항공기·위난)	1년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절차에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가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가 취소되고,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상황	선택
주소는 알고 응답만 없다	분할 심판
소재 불명이나 생존이 확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생사가 5년 이상 불분명	실종선고 검토
해외 거주로 연락만 어렵다	재외공관을 통한 연락, 심판

첫 줄이 가장 흔하고 가장 간단합니다. 심판으로 가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부재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나 실종선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협의로 끝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하십시오.

심판에서의 송달

심판을 청구해도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진행됩니다. 소재를 모르면 여기서 막히는데, 이때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조사가 요구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

연락은 되지만 참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필요한 것	방법
협의서 서명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
인감증명 대체	서명인증서 또는 거주지 공증
위임	위임장에 인증

절차가 번거롭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연락이 안 되면 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 사람 몫을 남겨 두면요?”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여가 요건이지 몫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십 년째 연락이 없는데 죽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추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초본을 어떻게 떼나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상속 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내용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그 사람이 상속인임
본인 신분증	청구인 확인
용도	상속 관련 절차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으십시오. 마지막 주소만 나오면 이사한 뒤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초본으로도 확인이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조회하게 됩니다.

실무 권고

• 초본 발급으로 최종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 주소가 확인되면 부재자 절차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절차를 시작하는 순서는 협의가 결렬됐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에, 조정 준비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숫자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