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자료를 내주지 않을 때

상속 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 부모와 함께 살던 사람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고, 밖에 있던 상속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송 전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

먼저 상대의 협조 없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읍니다.

등기신청서류 열람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이 특히 유용합니다. 협의한 적이 없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사건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제공 범위가 다르고 오래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인 명의의 자료까지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자료들은 소송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핵심입니다. 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자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기간과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 계좌에서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 그 상대 계좌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증여를 부인할 때 유용합니다.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증여세 신고도 없고 매매대금 흐름도 없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의사능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유언 당시나 협의 당시 고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병원·요양기관의 기록을 받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사건이 오래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분쟁을 미루는 것이 자료 면에서는 손해입니다. 특히 특별수익이나 사망 전 인출을 다투려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상대 계좌를 지금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못 이기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을 쌓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이 무겁고, 상대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으면 뒤집히기 쉽습니다.

“상대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이라면 기관이 응합니다. 상대방 본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