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을 뺀 분할협의의 효력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나중에 전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빠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확정해 둘 숫자,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을 써 온 경우의 사용이익 정산, 관리비용의 분담을 다룹니다.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사안의 공통점도 짚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나중에 전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빠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 묘지비, 제사비, 개인 추모비용은 이름이 비슷해도 필요성과 부담주체가 다르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문서 없이 말로 끝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했다고 보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메시지와 이행 행위로 합의 내용을 복원하는 방법과 전원 동의가 빠졌을 때의 결론을 다룹니다.
상속 사건 조정기일에 낼 자료와 재판용 증거를 어떻게 갈라야 하는지, 조정에서 한 말이 뒤에 어디까지 쓰이는지, 다시 다투지 않을 합의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 나온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금액이 아니라 기준일·비교사례·권리제한 같은 감정 방법의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때 다른 상속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구할 수 있는지, 민법의 공유 규정과 비용 정산을 기준으로 갈리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세금과 수선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분담 대상과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대화가 끊긴 순간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갈립니다.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할 순서를 짚었습니다.
살던 집이나 가업의 주식처럼 한 물건을 여러 상속인이 서로 갖겠다고 할 때 협의가 막힙니다. 누가 갖고 나머지에게 어떻게 정산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은 자주 주장되지만 인정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