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받은 상속인의 선택

고인이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인 경우, 상대는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만큼 대응은 단순하지만, 시한은 훨씬 촉박합니다.

먼저 서류를 읽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	지금 단계	즉시 할 일
추심 통지	독촉	채권 내용과 발생 시점 확인
지급명령	법원 절차 개시	이의신청 기간 확인
소장	본안 소송	답변서 제출 준비
압류 통지	집행	집행 대상과 근거 확인

따져야 할 네 가지

① 정말 갚아야 할 채권인가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 자체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채권이 뒤늦게 추심되는 경우가 있어, 채권 발생 시점과 그동안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정말 마이너스인가

독촉장 한 장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잔액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남은 원리금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와 견주어 봅니다.

③ 내 시계는 어디까지 왔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남았는지,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갈립니다.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따집니다.

④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내가 빠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를 수 있는 조합

같은 차례가 전부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조합	결과	부담
전원 포기	다음 차례로 넘어감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신고해야 함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연쇄가 끊김	맡은 사람이 청산을 수행
전원 한정승인	모두 상한선 안	절차 중복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어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상속채무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는 행동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채권자 측은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듭니다.

• 고인 통장에서의 출금·이체
• 차량·부동산 명의 이전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 임대료·보증금 수령
•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누락

통상적인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액수와 용처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두 트랙을 함께 굴리기

가장 흔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진행 중인 소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트랙	하는 일	놓치면
가정법원	포기·한정승인 신고	책임 제한을 못 받습니다
민사 절차	이의신청·답변서·기일 대응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있는 집행권원을 상대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품이 더 듭니다. 초기에 두 트랙을 동시에 여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뒤에 남는 일

포기는 신고 수리로 정리되지만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신고 접수(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
•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변제. 임의로 한 곳에 먼저 갚으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과 세금이 따라옵니다

절차를 마친 뒤에도 채권자가 소를 걸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증명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게 되므로, 수리 결정문과 공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은 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 방법을, 청구별 시한은 분쟁이 되기 전에 챙겨야 할 기한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