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 방법

몇 해 전 돌아가신 부모 앞으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3개월은 진작 지났고, 심지어 판결까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수단이 좁고 요건이 까다로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늦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효과는 같습니다. 인정되면 본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이는 채권자가 요건을 두고 싸움을 건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여기서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가족이면 알 수 있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나왔다”는 논리를 폅니다.

주민등록 이력과 가족관계 서류가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주소가 오래 달랐다는 사실, 연락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쌓여 판단을 만듭니다.

시작점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만 안 날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작은 빚 하나만 알던 상태였다면 초과 여부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는 제한됩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그대로 두고 다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계가 늘어날수록 시간과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움직이는 것과 몇 달 뒤에 움직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이 열릴 때 아직 미성년이던 사람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었고,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특례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 있으므로, 어린 시절 부모가 사망했고 성인이 되어 상속채무 통지를 받았다면 포기부터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 선택지는 상속채무 대응에, 받은 서류별 대응은 독촉장을 받은 상속인의 선택에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확정된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부담이 커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흘러가므로 각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형이 알았으면 동생도 알았을 것”이라고 다투므로 형제 사이의 왕래 정도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분으로 평가되면 특별한정승인의 길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용처,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출금 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 대상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급여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고, 특별한정승인과 병행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