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효력이 다퉈지는 경우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이 되어 있었다면

포기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이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한 포기 신고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점을 들고 나옵니다. “포기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없어 이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다투면 그때 쟁점이 됩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 기간을 넘겼다고 다툽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해 차례가 온 경우,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 봉투와 수령일이 남는 우편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성질이 다르다는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여부는 인격적 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채권자의 취소
상속포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이해가 일반적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두 번째 줄을 주의하십시오. 빚이 많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기 몫을 0으로 하면, 이는 재산권의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포기와 협의분할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성질이 다릅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이 차이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리된 뒤에 재산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승인과 포기를 기간 내에도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빚만 있다”고 속여 포기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다만 속였다는 점과 그것이 포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기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 재산 조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한 사람의 포기로 다른 상속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채무가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넘어갑니다. 뒤늦게 독촉장을 받은 후순위 친족이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통지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분쟁이 됩니다. 포기를 계획한다면 다음 차례에게 알리는 것까지 함께 준비하십시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족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정승인이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 절차의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리됐으니 안전한 것 아닌가요?” 수리는 형식 요건을 확인한 것이고, 효력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인출하면 안 되나요?” 금액이 작아도 처분 행위의 성격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손대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 난에 이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방법은 기간이 지난 뒤의 대응 방법에, 독촉을 받았을 때는 독촉장을 받은 상속인의 선택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