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원할 때

부모가 살던 집이나 함께 일하던 가업의 주식은 여러 상속인이 서로 갖겠다고 나서기 쉽습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물건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라, 몫의 비율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값을 먼저 확정한다

누가 가질지를 정하기 전에 그 물건의 값을 정해야 합니다. 값이 정해져야 가진 사람이 나머지에게 얼마를 치를지가 나옵니다. 서로 생각하는 값이 다르면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웁니다. 값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감정을 먼저 매듭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진 사람이 나머지에게 정산한다

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거나 사업을 이어 온 사람이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산금을 언제 어떻게 치를지, 지급이 밀리면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 경매로 간다

여럿이 같은 물건을 원하고 정산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그 물건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여럿이라 오히려 아무도 갖지 못하고 처분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매로 가기 전에 정산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담보를 붙여 지급을 확보한다

정산금을 받기로 한 상속인은 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위험을 안습니다. 물건을 가진 사람의 명의로 넘어간 뒤에 지급이 밀리는 사고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 물건에 담보를 잡아 두거나, 지급이 끝날 때까지 명의를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우선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나 사업 승계는 그 사람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대신 나머지에게 정산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근거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값에 관한 다툼이 길어지면 전체 정리가 늦어집니다.

정산금을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지연 시의 처리, 담보를 협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는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사안의 공통점에, 한 사람이 부동산을 써 온 경우의 정산은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사용한 경우 사용이익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