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으로 옮겨 간 다툼의 초점

유류분 소송에서 “얼마를 받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받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선택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원칙은 원물 반환

유류분 반환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 지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끝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돈으로 가면 감정이 승패를 정합니다

원물이라면 지분 비율만 정하면 됩니다. 돈이라면 얼마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 순간 감정평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험합니다. 가족 회사의 지분이 얽힌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 하나로 청구액이 몇 배 움직입니다.

시점 다툼

가액으로 정산한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인지가 문제됩니다.

사망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사이 부동산이 크게 오르내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물과 가액, 누가 고르나

반환 방법을 청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보아 정해집니다.

공유는 대개 피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 다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청구인 입장의 실무 판단

상대의 자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액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원물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위험에 대비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고,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가액도 받기 어렵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긴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아파트 지분을 받아도 팔 수가 없지 않나요?” 공유 지분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부담은 나중에 정해집니다.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몇 건이나 감정할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소를 낼 때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하나요?” 감정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금액으로 제기해 두고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특히 기간이 임박했다면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액으로 갈 때 먼저 볼 것

돈으로 받기로 정하기 전에 상대에게 그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를 반드시 보십시오. 시가 10억 부동산에 근저당이 12억 걸려 있으면 경매를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물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공유가 되어 다음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실무 권고

• 상대의 자력을 먼저 확인하고 원물과 가액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십시오
• 감정 대상과 시점을 초기에 정리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보전 조치를 소 제기와 동시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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