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를 둘러싼 다툼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이거나, 처리를 미루거나, 상속인과 대립하면 별개의 분쟁이 됩니다.

집행자의 지위

항목	내용
권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
의무	재산목록 작성·교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제한	상속인은 집행을 방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보수	유언으로 정하거나 법원이 정할 수 있음

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도 유증 등기와 재산 정리가 진행됩니다. 그만큼 권한이 크고, 그래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① 집행자가 이익 당사자인 경우

유증받는 사람이 집행자를 겸하는 구조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법이 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유언을 남기는 단계라면 중립적인 사람을 지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② 집행을 미루는 경우

집행자가 취임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산 목록도 만들지 않고 등기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해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③ 재산목록을 주지 않는 경우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어 유류분 계산조차 못 합니다.

④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처분했다면 권한 남용입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해임 청구

집행자에게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예
임무 해태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음
부적당한 사유	이해 충돌이 심각, 재산 관리 부실
신뢰 상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보고

해임되면 새 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예비 집행자를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해임 청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퇴와 결원

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결격이 되어도 자리가 빕니다.

상황	처리
지정된 집행자가 취임을 거절	법원에 선임 청구
취임 후 사퇴	법원 허가 후 새로 선임
사망·결격	법원에 선임 청구
지정이 없었다	상속인이 집행자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인과 집행자가 대립할 때

유언 내용에 불복하는 상속인은 집행자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집행자는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속인의 수단	내용
유언무효확인의 소	유언 자체를 다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은 유효하되 부족분을 구합니다
집행자 해임 청구	집행 방식을 다툽니다
재산목록 교부 청구	정보를 확보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을 막습니다

마지막 두 줄을 먼저 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재산 상황을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 정할 수 없고, 그사이 처분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손해배상

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례	손해
처분을 방치해 재산 가치가 하락	하락분
세금 신고를 놓쳐 가산세 발생	가산세
권한 없이 처분	처분된 재산의 가액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그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집행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팔 수 있나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언과 무관한 처분은 권한 밖입니다.

“상속인인데 집행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나요?”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집행을 방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임무 해태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실무 권고

• 상속인이라면 재산목록 교부부터 요구하십시오.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해임은 시간이 걸립니다
• 유언을 남기신다면 중립적인 집행자를 지정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유언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에, 유류분과의 충돌은 유증과 유류분이 충돌할 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