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보상 항변이 등장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의 방어 수단이 하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이 정비되는 단계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구조

현행 민법의 틀은 이렇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분할 절차였다면 기여분으로 조정될 사정이, 유류분 절차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이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중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도 함께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분쟁에 미친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곧바로 조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고치라는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입법에 달려 있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쪽입니다.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썼다면 기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대편에서도 이 변화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반박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형제들이 비슷하게 부담했다는 기록, 상대가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흐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을 남기는 쪽에서 뜻을 명확히 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유류분 청구를 봉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쪽의 근거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났으니 이제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선 입법으로 요건이 정해집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협의분할이 끝났는데 기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가 끝났다면 기여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를 받은 입장이라면 그 절차에서 개선 입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의 공통점은 기여분 주장이 배척되는 사안의 공통점에 있습니다.